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. 검사 구형은 벌금 300만원.
수원고등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3노566 판결.
재판장 원익선 고법판사, 주심 김동규 고법판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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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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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3-10-26
조회수4,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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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. 검사 구형은 벌금 300만원.
수원고등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3노566 판결.
재판장 원익선 고법판사, 주심 김동규 고법판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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